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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14일15시55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선거법] 전 대구총선연대 대표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司空永振부장판사)는 14일 4.13총선 선거운동기간에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기소된 전 대구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최병두(50.대구대교수), 신현직(47.계명대 교수)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먼 훗날 피고인들의 행위가 옳은 것으로 평가될 지 모르지만 법관으로서는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낙선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사건 판결의 형량을 감안해 볼 때 엄하게 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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