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사회기획연재
  • 한민족네트워크
  • 근본을세우자
  • 혈세를되찾자
  • 신도시10년
    ....
    현장을가다
  • 함께하는교육
  • 한겨레가
    ....
    만난사람
  • 현장
  • 이삭
  • 육아 Q&A
  • 가족클리닉
  • 여성핫라인
  • 지난기획연재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1년03월12일22시23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대구] “교육공무원 학운위참여 교육감 선거 중립 훼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에 교육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중앙선관위에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이 대구시내 공·사립 367개 초·중·고교에서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147명으로 전체 지역위원 562명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7명이 국·공립학교에 소속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문상부 지도과장은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 하더라도 교육자치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며 “학교장과 교육공무원 지역위원, 교육감 후보간의 연결은 공정한 선거를 해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참여는 바람직하다”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관권선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는 오는 6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 450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선한다.

    대구/이권효 기자sea@hani.co.kr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