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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08일15시45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대구] '성전환 여성' 접객원 유무죄 논란


    일선 구청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법적 `남자' 접객원의 영업행위를 문제삼아 단속 하자 업주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수성구 중동 M주점 등 게이바 3군데를 적발, 식품위생법 상 풍기문란죄를 적용,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 업소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 측은 "법률상 유흥업소 접객원은 분명히 여성으로 정의돼 있는 데다 일부 업소들은 남자(호적상) 접객원이 퇴폐 영업까지 했다"는 입장이며 해당 업소들은 "이들 접객원들이 성전환 수술로 완전한 여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업소중 한곳은 최근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으며 대구시는 다음달 초 행정심판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시 법률담당관실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여 행정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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