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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03일11시43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부산] 이축권매입 신축 불법등기 무더기 적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옥준원.玉俊原)는 3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여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을 매입한뒤 건물을 짓고 이를 이축권자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로 34명을 적발, 이중 이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모(41)씨 등 31명에 대해서는 1천만∼2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이씨의 경우 박모씨로 부터 2천만원을 주고 이축권을 매입한 뒤 이를 근거로 부산시 기장읍 시랑리에 연면적 291㎡ 규모의 건축물을신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이 건물을 박씨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 박씨는 이축권자인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이축권 2개를 1천500만원과 1천만원에 각각 매입한 뒤 기장읍 연화리에 연면적 296㎡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이축권자인 김씨 등 명의로 등기를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대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부지에 편입돼 국가에 수용된 것과 관련, 지역 거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내로이주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이 부여되자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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