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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2월21일21시58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대구] 노조 세금 부과 '혼선'


    노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부과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21일 동구지역 택시회사 노동조합과 종친회, 이·미용협회 등 55개 단체에 대해 지난 5년치 주민세와 교육세를 부과했다.

    동구청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지방세법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강제수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구·군청도 비영리단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노동조합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대구/이권효 기자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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