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단순한 의혹제기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김정길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증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4·13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딱지를 배부하며 금권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 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상원 기자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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