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사회기획연재
  • 한민족네트워크
  • 근본을세우자
  • 혈세를되찾자
  • 신도시10년
    ....
    현장을가다
  • 함께하는교육
  • 한겨레가
    ....
    만난사람
  • 현장
  • 이삭
  • 육아 Q&A
  • 가족클리닉
  • 여성핫라인
  • 지난기획연재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1년02월16일22시19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부산] 김형오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김형오(54·한나라당·부산 영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단순한 의혹제기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김정길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증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4·13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딱지를 배부하며 금권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 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상원 기자csw@hani.co.kr


  • [부산] 부산시, 세계 최초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추진...03/09 11:42
  • [부산] 기상악화로 김해공항 무더기 결항...05/28 16:17
  • [부산] 가덕도 해상 등 부산신공항 유력 후보지 3곳 선정...03/12 14:45
  • [부산] 장군 행세 사기 5명 영장...02/20 21:12
  • [부산] ‘부산~대구’ 고속철 요금 내린다...02/20 21:10
  • [부산] “아파트옆 도로탓 소음·먼지피해” 보상 신청...08/06 22:37
  • [부산] 부산 공공근로 신청 줄어...04/10 22:19
  • [부산] 부산 공장터 부족 갈수록 심각...04/10 22:18
  • [부산] 수뢰 김운환 전 의원 16일 영장...03/15 21:21
  • [부산] 부산 '수영강 터널' 관통...02/04 23:14
  • [부산] 부산, 고속철도 통과 저지운동 불붙어...01/22 19:41
  • [부산] 부산 5대 강력범죄 14.1분마다 발생...01/11 02:25
  • [부산] 부산대 의치대 양산 이전 합의...01/09 22:20
  • [부산] '부산대 양산이전' 합의 가닥...01/08 23:07
  • [부산] 부산항통한 밀수적발 사상 첫 1조원 돌파 ...01/08 10:12
  • [부산] 부산 지하철 광안역 16일 개통...01/08 01:11
  • [부산] 부산시, 부산대 이전 문제 중재안 수용 검토...01/08 00:38
  • [부산] 생선회 '국제인증제' 추진...01/04 00:08
  • [부산] 다대지구 특혜의혹 조사 이영복씨 법인재산 압류...12/28 22:38
  • [부산] 부산 지하철 양산구간 착공...12/21 01:39
  • [부산] 다대항 배후도로 16일 부분개통...12/14 22:11
  • [부산] 부산 간선도로 제한속도 상향 조정...12/11 23:50
  • [부산] 부산 제3도시고속도 10일 완전개통...12/07 22:19
  • [부산] 부산 연제구 22일 새 청사 문열어...11/20 22:17
  • [부산] 부산지하철 경영혁신방안 나와...11/20 22:16
  • [부산] 부산시 회의관리시스템 전국 첫 개발...11/20 22:14
  • [부산] 지방대학 육성 지자체가 나선다...11/13 22:27
  • [부산] 부산 자갈치시장 헐린다...11/07 22:48
  • [부산] 부산에 국내 최초 '세관 박물관'...11/02 01:32
  • [부산] “부산의료원 민간위탁 반대”...10/26 22:21
  • [부산] 부산 '개별주식선물 증권거래소 상장' 반발 확산...10/22 23:09




  •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