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사회기획연재
  • 한민족네트워크
  • 근본을세우자
  • 혈세를되찾자
  • 신도시10년
    ....
    현장을가다
  • 함께하는교육
  • 한겨레가
    ....
    만난사람
  • 현장
  • 이삭
  • 육아 Q&A
  • 가족클리닉
  • 여성핫라인
  • 지난기획연재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1년02월05일10시32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울산] 지난해 무고사범 63명 사법처리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9천262건의 고소사건 가운데 34%인 3천172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이들 중 허위 고소자(무고혐의) 63명을 가려내 사법처리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7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무고사범 가운데는 보증을 서거나 명의사용을 승낙하고도 채무를 피하기 위해 그런 적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백한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하기 위한 고소가 12건이었다.

    폭행하고도 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 6건, 가족 간 허위고소 5건, 허위 성폭행고소 4건, 기타 3건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역의 무고사범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며 "앞으로 무고사범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