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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11월27일21시45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그물눈] 학교공사 수주 구조적 비리


    대구지검은 지난 24일 학교시설공사를 딴 대가로 7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시설업자와 경북도내 고교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를 보는 교육청과 검찰의 시각은 꽤 다르다.

    교육청쪽은 오랜 `관행'에 따른 구조적인 일인데도 검찰이 `원칙'을 적용해버리면 교육청 시설관련 부서 직원은 대부분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기보다는 별 일 아닌데도 걸려들어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구속된 시설업자와 수사선상에 오르는 다른 시설업자 등 2명은 지난 1~2년 사이 경북도교육청 시설관련 부서에 근무하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을 떠났다. 구속된 시설업자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경북도내 지역교육청에서 40여건의 학교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경북도내 한 교육청의 관리과장은 “수많은 시설업자 가운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3천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는 전 직원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학교든 교육청이든 공사비의 10% 정도는 인사치레로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의계약을 하는 업자한테서 받는 돈은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조로 함께 사용해왔다”며 “여기저기 접대를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는 사건의 `내막'은 사뭇 다르다. 수의계약 공사를 몇몇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고 사례비를 당연스럽게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는 것이다. 대구지검 담당검사는 “업자한테서 받은 액수가 적고 담당공무원 혼자 챙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역의 건설업체가 1만여개나 되는데 몇몇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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