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교부세 10억원 국회의원-구청장 신경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사용처 문제를 둘러싸고 대전시 유성구청장 출신 송석찬 자민련의원과 이병령 현 구청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유성구는 3일 '특별교부세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석찬 의원의 '전민동 주차장 건설비 10억원 확보'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유성구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지방자치 이념에 따라 지역행정 책임자인 구청장이 신청하게 돼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특정 사업 신청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성구는 또 “특별교부세는 구의 재정상황과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고, 지역 국회의원은 사전에 구청장과 사업 협의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자신의 공약사업인 전민동 지역 노상주차장 건설비로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했다며 이를 유성구에 통보한 뒤 시에 예산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성구는 “전민동 지역 주차장 설치는 유성구청에서 올해 확보한 21억원의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며 “이 예산은 봉면동에 건립할 경륜장 주차장 건설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이런 갈등은 지난달 29일 유성구의 갑작스런 전보인사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구는 전임 구청장이자 이 지역출신인 송 의원과 가까운 김아무개 과장과 우아무개 계장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다며 이들을 보직이 없는 자리로 전격 발령했다.

송 의원쪽은 “구청 우선 순위에 앞서 지역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국회의원이 따온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특정 개인이나 일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예산을 따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손규성 기자sks219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