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 예산군 소유 땅 가압류

충남도는 예산군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오랫동안 내지 않자 재산권 확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예산군 소유의 체비지를 가압류했다.

도는 6일 “예산군이 덕산면에 온천관광지를 조성한 뒤 5년이 넘도록 대체농지 조성비 45억1천만원을 내지 않아 해당지역 안의 체비지 4필지 2만9천㎡(감정가 70억원)를 최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지난 95년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42만9천㎡를 조성하면서 국가에 내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를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있다며 내지 않았다.

광역 자치단체인 도가 기초 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받지 못한 체납금을 대신해 해당 자치단체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가압류 조처는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예외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는 예산군이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체비지 매각 공고를 낸 뒤 체비지가 팔리게 되면 관련 체납액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전/손규성 기자sks219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