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뢰 전병용 공주시장 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치용 부장판사)는 26일 전병용(66) 충남 공주시장에게 뇌물수재 및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5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유광열(52)씨 등 골재채취업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전 시장은 지난 97년 공주 쌍신·죽당지구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화하면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골재 반출로를 12억5300만원에 보상했다가 지난 99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 보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액 변상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유씨 등에게 대납하도록 한 뒤 대가로 대학·어촌지구 골재 채취권을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래 반출길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님에도 전 시장이 부당하게 보상매입을 지시해 공주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에 대한 변상지시가 내려지자 아무런 권리·의무 관계가 없는 업자들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고 사업권을 준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손규성 기자sks219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