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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20일22시30분 KST
    충청 한겨레/사회/충청

    [충북] '사이버 언로' 막기 논란


    근거없는 주장과 음해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비판성 글까지 경고없이 지우고, 글쓴이를 징계하는 등 `역사이버 폭력'이 충북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서장 김상구)는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안아무개(26)순경이 지난달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경찰서 홈페이지 토론방에 경찰서장의 무리한 업무추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싣자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순경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충주서는 20일 “허위사실을 알려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점, 경찰네티즌 윤리강령을 무시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징계조처 이후 네티즌들의 항의가 더욱 빗발치자 서장이 반성의 글과 함께 소청을 통한 구제의 뜻을 밝혔다.

    충북도교육청도 지난해 9월말께부터 김영세(69)충북도 교육감이 매춘 여인숙 소유와 인사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휘말려, 교육감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던 지난 1월1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공개토론방을 없애 `사이버 언로'를 고의로 막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토론방을 없앤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별로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일 현재 10만9900여명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다녀가면서 600여명(0.5%)만 행정적 질문이나 건의를 남기고 있을 뿐 토론이나 비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대학교는 최근 사회과학대 이아무개(21·정치사회학부 2학년)씨가 학생·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만 이용이 가능한 학교생활 토론방에 학교와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기정학 3주의 징계를 내려 당사자와 학생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주/오윤주 기자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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