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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19일21시29분 KST
    충청 한겨레/사회/충청

    [대전] 환경부담금, 대전교도소 최고


    대전지역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최고액 납부처가 교도소로 나타나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다.

    대전시가 19일 발표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결과 대전교도소가 6282만원으로 밝혀져 한국과학기술원(5625만원), 충남대 (4447만원), LG화학기술연구원(3269만원), 타임월드 둔산점(2742만원)을 제치고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전교도소는 지난해 환경개선금 부과에서 상·하반기 각각 1000만원으로 모두 2000만원을 기록해 부과대상 가운데 중위권에 들었으나 이번 부과에서 갑자기 최고액으로 뛰어 올랐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교도소 안 재소자 작업장과 수감시설에 대해 건물의 부속시설로 처리해 부담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올 상반기부터 개별 부과대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교도소 수감 시설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수감시설 인원이 4000여명에다가 용수 사용량이 많고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고 있어 부과금액이 6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도소쪽은 “재소자 시설의 경우 개선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숙사와 같이 연중 사람이 있는 곳인데도 별도 시설로 처리해 적용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에 부과대상 적용여부를 다시 묻는 한편 이달말로 예정된 납부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예산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용수와 연료 종류 및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곳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93년부터 시행해 왔다.

    대전/손규성 기자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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