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사회기획연재
  • 한민족네트워크
  • 근본을세우자
  • 혈세를되찾자
  • 신도시10년
    ....
    현장을가다
  • 함께하는교육
  • 한겨레가
    ....
    만난사람
  • 현장
  • 이삭
  • 육아 Q&A
  • 가족클리닉
  • 여성핫라인
  • 지난기획연재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1년03월15일21시57분 KST
    충청 한겨레/사회/충청

    [대전] 대전 서구청 은행돈 무단차입


    대전시 서구청이 지난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 등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은행에서 75억원을 빌려써 15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서구청(당시 구청장 이헌구·사망)은 지난 98년 8월부터 복수동 일대 14만9천여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가 전혀 팔리지 않자 지장물 보상 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7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은행돈을 빌릴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전시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서구청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구청은 지난 연말 1차 차입금 9억6000만원의 상환기일이 닥치자 또다른 차입금 75억4000만원 가운데 10억원을 떼어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의 이런 은행돈 차입은 민선 이후 빙상장 건립 등 대형 공사를 잇따라 추진해 재원이 고갈상태였는데도 주민요구에 영합하는 인기행정을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완공예정일(2001년 8월)을 5개월 앞두고도 추진 실적이 15%대에 그치고 있다. 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월 4000여만원씩 그동안 4억원 가량이 이자로 지출돼 차입금으로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시민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설사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 쓴 것은 잘못인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전/손규성 기자sks2191@hani.co.kr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