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이 시한인 정부의 핵폐기장 공모는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처분장 선정작업은 당국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발표하고, 터 선정방식을 바꿨지만 `안면도 반핵시위'에서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세월 동안 변한 것은 갈등과 대립의 주체가 바뀐 것뿐이다. 터 선정 공모방식은 관·민의 대립에서 민·민의 갈등으로 전환됐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와 삽시도 주민들의 유치 청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핵시위의 상징인 안면도에서 소리를 지르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들 섬주민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고향을 발전시키자'며 유치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령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와 보령시와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해야 했다.

뒤바뀐 갈등의 주체에도 변하지 않은 유인책이 숨어 있다. 거의 1조원대에 육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활용이다. 당국은 폐기물 터를 유치하면 지역발전 협력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원산도 섬주민들은 바로 앞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등의 영향으로 옥토와 같은 어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서 토지나 어업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했다.

지난 90년 충남도가 안면도에 핵폐기장 설치를 유치할 때와 똑같다.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는 안면도에 핵폐기장을 설치하는 대가로 관리기금에서 1500여억원을 지원받아 보령시와 안면도를 잇는 연육교를 건설하려 했다. 결국 10년의 세월은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당근을 통한 유인책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처분장은 엄밀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된다.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고 배를 통한 운반로의 확보를 위한 지리적 접근성도 갖춰야 한다. 또 지역간, 주민간 합의라는 인문사회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핵폐기장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안면도 반핵시위 10년은 여전히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 손규성/민권사회2부 차장sks219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