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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03일11시58분 KST
    충청 한겨레/사회/충청

    [대전] 대전경실련·참여연대, '납세자 권리선언'


    대전 경실련과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개 시민단체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전 납세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선언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있지만 그에 합당한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판공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인 결과에서 나타나듯 여전히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납세자 권리선언을 통해 올해를 납세자 권리선언의 원년으로 만들 것"임을 밝혔다.

    또 △납세자가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정 시킬 수 있는 납세자 소송법 도입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 △예산편성 및 정부회계제도를 개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투명성 보장 △정책수립시 그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주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납세자의 의무 부담이 아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선언에 이어 이달부터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해대전시와 5개 구청에 대한 낭비성 예산항목에 대한 감시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자치단체 예산편성 분석, 청렴계약제 도입, 판공비 공개운동, 월드컵 홍보예산 중복.과다 편성 여부, 낭비사례에 대한 조사, 사회단체 보조금 분석 등의 사업을 펼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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