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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2월20일13시42분 KST
    충청 한겨레/사회/충청

    김 교육감 불구속기소 배경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 검사 남기춘)가 김영세(金榮世.70) 충북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그의 건강 상태와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9월말께부터 김 교육감 인사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상당수 확보, 한때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충북 교육계 수장이란 점 때문에 사법 처리 수위를 놓고 심각히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 교육감을 구속 기소할 경우 충북 교육계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그가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교육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불구속 기소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가 칠순의 나이에 고혈압과 당뇨병, 협심증 등을 앓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크게 고려됐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현직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진 김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력과 교육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안팎의 여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비록 김 교육감이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가르치고 솔선 수범해야 할 충북교육계 수장이란 자리는 다른 어떤 기관장 보다 청렴하고 올 곧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해온 도내 시민단체는 검찰 수사로 그의 비리 실체가 일부나마 밝혀진 만큼 충북 교육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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