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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2월20일01시36분 KST
    충청 한겨레/사회/충청

    [대전] “신두리 모래언던 개발제한 부당”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남 태안군이 모래언덕이 있는 신두리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환경보전에 적신호가 일고 있다.

    19일 태안군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영철)는 최근 한 건설업체가 태안 군수를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두리 지역은 연안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생태계 보전지역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지역의 사정을보면 신청지역이 전형적인 사구지역으로부터 1㎞가량 떨어져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해 9월 신두리 일대에서 근린생활 시설 및 다가구 주택 터 조성을 위해 태안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태안군은 지난해 8월 연안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신두리 사구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확정 고시되자 구체적인 대상면적 및 경계 등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별법에 의한 행위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2002년까지 개발을 제한하기로 하고, 9월에 접수된 12건의 각종 건축허가 신청 등을 되돌려 줬다.

    이 지역은 모래언덕이 있는 곳으로 해변가의 모래언덕과는 다소 구릉이 낮지만 일반적인 모래언덕(사구)으로 취급되는 곳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신두리 지역에 대해 환경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작업을 하고 있어 추가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경계나 대상확정 전까지 개별행위를 제한해 왔다”고 말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의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확정고시된 데 이어 환경부에서도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전/손규성 기자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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