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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1월05일11시13분 KST
    충청 한겨레/사회/충청

    [충남] `구조조정 여파, 대전 충남 조정.심판 급증'


    지난해 경기 침체로 대전.충남지역 사업장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이 크게 늘면서 노사 분쟁은 물론 조정, 심판 등 법적 권리구제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조정.심판 신청 건수는 모두 552건으로 전년의 430건에 비해 122건(22.1%)이 증가했다.

    특히 조정 신청은 지난 99년의 60건에서 지난해에는 90건으로 50%나 증가했으며부당해고 구제신청도 244건에서 322건(31.9%)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102건에서 119건(16.6%)으로 각각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리해고에 대해 집단적 권리구제 요청이 크게 증가한데다 일용.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처리 결과를 보면 조정 신청은 지난해 89건이 처리돼 성립 37건, 불성립 33건, 행정지도 6건, 취하 13건 등으로 41.7%의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처리된 251건의 사건 가운데 28건에 대해서만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뿐 나머지는 화해(10건), 기각(26건), 각하(10건), 취하(177건)처리됐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처리된 110건 가운데 인정은 7건에 불과할 뿐 대부분은 화해(1건), 기각(17건), 각하(1건), 취하(84건) 처리돼 여전히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등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었던 사업장들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행사가 크게 증가해 조정, 심판 사건이 급증했다"며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41건으로 전년의 18건에 비해 역시 크게 증가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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