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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22일00시58분 KST
    수도권 한겨레/사회/수도권

    [러브호텔] 수원지법 “허가 러브호텔 승인거부 위법”


    러브호텔에 대한 비난여론을 이유로 행정당국이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을 앞둔 숙박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21일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최아무개(48·부천시 원미구 상동)씨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거의 공사를 완료한 숙박시설에 대해 시가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을 이유로 건물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용도변경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러브호텔을 허가한 자치단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건축허가를 받아 하남시 신장동 400여㎡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어 마감공사를 하던 최씨에게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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