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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1월29일21시08분 KST
    수도권 한겨레/사회/수도권

    [2001우리지역] 고건 서울시장 “종토세 시세로 바꿔 구 격차해소”


    “한강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정비해 살아숨쉬는 한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중에 공공투자사업의 85%를 발주하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을 착공하겠습니다.”

    10년 전 임명직 시장으로 있을 때 시작한 2기 지하철 160km가 최근 마무리돼 뿌듯하다는 고건 서울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서울을 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키고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새도시 건설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로, 이대로 가면 3~4년 안에 50%를 넘는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은 엄청나다. 수도권 새도시는 서울 반경 40㎞ 안에 있으면 `베드타운화'가 필연적이다. 자족도시로 계획돼야 하며,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첫번째 정류장인 천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 난지도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친환경적 대중 골프장을 쓰레기 매립지에 만들려고 하는데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관이 함께 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그 결론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의 강남·북간 재정적, 문화적 격차가 날로 커지는 문제는?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꿔 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강북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전엔 강남 강북 투자가 46:54였는데 이젠 26:74다. `서울시 장기 발전 계획'의 기본 원칙이 강남·북 불균형 해소다.

    ―시민단체를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는데, 민주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위원회 행정'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10년 전부터 세계적 조류는 참여민주주의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점차 커져가는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참여연대와 청렴계약제를 함께 기획하고 벌여나가고 있다. 제2화장장 건설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돗물을 상품화해서 내놓기도 했는데 정말 안전한가?

    =서울시 6개 정수장은 지난해 수돗물 생산·공급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 ISO 국제인증을 받았다. 수질검사항목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오래된 상수도관을 교체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고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기능이 겹친다. 임명직 전환 논의에 앞서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부구청장의 경우 구청장의 제청에 의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광역자치단체에 조정 결정 기능을 줘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면 광역단체장이 대신 집행하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가 주차단속을 잘 못한다면 시가 대신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토요일마다 시민을 만나 민원을 듣는 `시민과의 데이트'가 100회를 넘기고, 20여건이 밀려 있을 정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데.

    =임명직 시장 때도 60여 차례 대화를 했다. 데이트 주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다 다녀봐도 해결 안되는 고질 민원이 대부분이다. 해결이 어렵더라도 시장이 시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

    정영무 민권사회2부장

    정리 이주현 기자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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