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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1월28일21시29분 KST
    수도권 한겨레/사회/수도권

    [2001우리지역] 임창열경기도지사 “수도권 획일적 규제 비합리적”


    임창열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남북 분단의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이제는 통일의 현장에 있다”며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물류기지 등 남북협력 진척에 자치단체가 해야할 구실을 다하겠으며, 의정부 제2청사를 중심으로 북부지역발전 기본 틀을 구상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집중을 더 억제하라는 수도권 바깥 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시장원리를 무사한 처사”라며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 때문에 경기북부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요구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있는데.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은 옳은 취지이지만 수도권에 대한 편견은 바뀌어야 한다. 1㎢당 인구밀도가 서울 1만7045명이지만 경기도는 881명으로 낮다. 가평군은 20년전 9만명에서 5만명으로 줄었다. 이런데도 인구밀도가 높다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특히 경기북부는 공장 불모지이고 군사보호시설 장벽으로 인해 소득이 전국 평균의 70%다.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어 투자하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는데 현행법은 중과세하고 있다.

    도내 상수원 주변은 오염원 규제를 받는데 강원도와 충청도는 아니다. 예로 경기 여주군은 규제가 많지만 바로 윗 지역인 강원의 문막은 공장과 골프장이 대거 들어선다.

    ―수도권 지역에 공장지을 땅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공장용지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하는 중국에도 없다. 실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74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그런데 유치해놓고 막상 공장 지을 땅을 기다리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기절한다. 실제로 1억달러를 투자하려던 한 외국인 기업이 공장용지가 해결되지 않아 동남아로 가버렸다. 공장과 외국인투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위상이랄까, 관계는 어떤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지금의 조세구조는 국세위주인데, 지방자치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의회가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다. 민선인데도 도의회가 아닌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 정원 하나 늘리려 해도 중앙정부를 쫓아다녀야 한다. 중앙에서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감독과 견제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판교지역 개발논란이 일자 정부 여당이 올해 안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미루고 있는데 경기도의 의견은?

    =주거기능은 대규모 교통난과 함께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그것보다는 국가 첨단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850만평 이상의 벤처기업입지 수요가 예상된다. 입지 여건이 좋아 대만의 신주과학단지나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지식정보산업의 메카로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용인 난개발에 이어 화성 김포 남영주 파주 등 외곽개발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우려되는데.

    =난개발은 계획없이 개발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들 지역은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용인지역과 같은 시행착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정영무 민권사회2부장

    정리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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