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한국논단, 시민단체등 상대 소송서 잇따라 패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은 1억8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다.

민변 등은 “<한국논단> 97년 2월호가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기사를 싣는 등 세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2억8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 외에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언론노련,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등 노동조합들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자신들을 친북·이적세력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천주교인권위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