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사회기획연재
  • 한민족네트워크
  • 근본을세우자
  • 혈세를되찾자
  • 신도시10년
    ....
    현장을가다
  • 함께하는교육
  • 한겨레가
    ....
    만난사람
  • 현장
  • 이삭
  • 육아 Q&A
  • 가족클리닉
  • 여성핫라인
  • 지난기획연재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0년12월31일21시42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대법원"알몸시위는 음란행위"판결


    알몸시위는 단순한 추태인가, 불법 음란행위인가.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31일 경찰관에 맞서 알몸시위를 벌인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황아무개(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 행위에 대한 음란성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황씨의 행위는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이고 황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드러낸 것을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4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아무개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폭력을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옷을 모두 벗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석 기자hgrhs@hani.co.kr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