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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10월03일18시37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성기능 잃었으니 간통혐의 없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3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받은 ㄱ(49)씨와 ㄴ(46·여)씨의 상고심에서 “성기능을 잃은 ㄱ씨가 ㄴ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1980년 교통사고로 성기능을 잃은 뒤 특별한 조작이나 약물 투입을 하지 않는 한 성관계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주 한번꼴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인 등의 진술만으로는 ㄱ씨가 특별한 조작이나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ㄴ씨와 간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1998년 8월께까지 3년동안 간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는 “ㄱ씨가 정상적인 성생활은 불가능하더라도 약물 투여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점과 ㄱ씨 부인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이 선고됐다. 이종규 기자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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