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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8월28일19시49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신창원 현상금' 연행중 놓쳤어도 줘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8일 탈주범 신창원을 신고하고도 경찰이 연행 도중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강아무개(30·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 광고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을 줘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창원의 소재를 발견한 강씨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신을 검문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파출소까지 데려갔으므로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8일 전북 익산의 한 호프집에서 신창원을 발견하고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파출소로 데려가는 도중 놓친 뒤 `임의동행하다 놓친 만큼 검거로 볼 수 없다'며 현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규 기자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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