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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8월26일01시38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림꺽정' 무단방영 KBS에 배상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조용연)는 25일 자신이 방송권을 갖고 있는 북한영화 <림꺽정>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봤다며 북한영화 수입업자 김아무개(여·서울 마포구 서교동)씨가 <한국방송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판권이 있는 것처럼 돈을 받고 임꺽정 영화를 방송하도록 한 ㈜아이엠시스템은 연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97년 4월11일 북한의 조선목란비디오에 1만5천달러를 주고 <림꺽정>의 남한지역 방송권을 얻었으나, 수입 대행업체인 ㈜아이엠시스템이 원고의 허가없이 <한국방송공사>에 2억원을 받고 방영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방송공사>는 원고로부터 ㈜아이엠시스템에 방송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사실확인 없이 지난 98년 10월17일부터 5주간 <림꺽정>을 방송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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