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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6월21일21시32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서용빈선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최춘근 부장판사)는 21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프로야구 엘지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서용빈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병무청 직원에게 2500만원을 주고 술접대를 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돈을 준 대가로 허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 “병역면제를 군의관에게 부탁해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2500만원을 주고 턱뼈이상 증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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