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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6월18일18시47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8일 `군에서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윤아무개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소속 부대가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대비한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6년 육군에 입대한 뒤 98년 8월 소속 부대가 주최하는 축구경기에 앞서 연습경기를 하던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뒤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막사로 돌아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현관문에 또다시 무릎을 부딪쳐 그해 12월 의병제대했다.

    서울지방보훈청쪽은 재판과정을 통해 윤씨가 부상을 입은 뒤 막사로 가다 현관문에 부딪친 것이 부상 악화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고 지원대상자로는 선정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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