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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6월06일21시37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공문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기관장 이름이 인쇄돼 있어 공문서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6일 가짜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홍아무개(31)씨 등 5명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량제쓰레기 봉투는 시청이나 구청 마크뿐 아니라 문자로서 읽을 수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 명의까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위조해 판매한 것은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인천시 남구 숭의동 ㄱ상사 사무실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위조해 인쇄한 480만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4천장을 한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송창석 기자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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