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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6월01일21시03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윈드서핑하다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안돼"


    윈드서핑은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일 윈드서핑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신아무개씨의 어머니 송아무개씨가 “윈드서핑 사고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선, 범선은 물론 원래 운송수단에서 출발한 요트나 보트도 선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윈드서핑은 전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일종이지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들이 경기 평택시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바람에 떠밀려 익사하자 선박사고 사망에 따른 교통상해 보험금 1억4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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