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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5월30일19시27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비디오방 음란행위 주인책임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동작구 ㄹ비디오방 주인 강아무개씨가 “비디오방에서 남녀 고객이 벌인 키스 등 애정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문제의 남녀가 키스 등 애정표현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더구나 비디오방 업주나 종업원이 방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법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단속 경찰관이 비디오방에서 벌이지고 있는 남녀의 애정표현을 문제 삼아 이를 구청에 알리고 구청쪽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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