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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5월04일19시29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신학철씨 '모내기'그림 유엔 제소


    1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끝에 지난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화가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 사건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됐다.

    화가 신씨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개인통보서에서 “<모내기>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 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는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모내기' 그림을 몰수해 보관하고 있는 검찰이 그림 원본을 폐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8년에도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와 박태훈씨의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B규약 19조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씨는 노태우 정부때인 지난 89년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양담배 등을 바다속으로 쓸어넣은 장면 등을 담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8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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