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an error occurred while processing this directive]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0년04월26일21시03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저명화가 서명도 저작권 보호 대상"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는 26일 스페인 출생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들이 유작에 표시된 피카소의 서명을 허락 없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출원했다며 대만의 ㄷ인터내셔널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가 미술품에 표시한 서명은 자신의 작품임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화가의 서명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상표로 쓸 경우 화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뿐 아니라 상품유통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카소의 유족 2명은 지난 91년 ㄷ인터내셔널쪽이 특허청에 위스키와 편지지 등 40여가지 상품의 상표로 피카소의 서명을 국내에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강희철 기자hckang@hani.co.kr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부동산|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