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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4월04일22시51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사법시험] '사시 출제잘못 정신적 피해'


    지난 98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 처리된 뒤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격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남아무개(30)씨 등 21명은 4일 ‘잘못된 문제출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명에 2천만원씩 모두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남씨 등은 소장에서 “잘못된 출제로 1년동안의 고시 준비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채점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응시자 5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태아무개(31)씨 등 171명은 지난 1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34억2천만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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