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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3월29일08시04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돈되는' 재산 빼고 공개할 수도…


    `골동품.예술품.보석류.항공기.선박 등 `돈되는 물건'을 많이 가진 거부가 청빈한 후보로 오인될 수도 있다' 28, 29일 양일간의 16대 총선 후보등록에서 각 후보들은 지난 94년부터 시행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재산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광업권.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 등 부동산 준용권리와 다이아몬드.진주목걸이.금 등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사실상 공개대상에서 빠진 것이나 다름 없다.

    왜냐하면 이들 품목은 재산은 분명하지만 객관적인 가액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선관위에 신고는 하되 가액은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들 품목의 가액은 재산총액 합산에서 제외돼 재산총액만을 알 수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알짜 재산'에 대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골동품.보석에 사실상 자신이 관리하는 사학재단 등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공개되는 재산은 형편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 재산공개제도의 취지가 농락당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골동품과 예술품, 보석류 등이 부유층의 주요 재테크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더 시급히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가운데 자동차는 차종과 연식 등으로, 보석.예술품 등은 감정서 첨부 등으로손쉽게 대략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보석 등 동산류의 재산은 아예 신고를 않거나 축소 신고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맹점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문재인변호사는 "이들 재산이 막대한 가치를 지닌 것일 수도 있는데 공개되지 않는다면 제도상의 큰 허점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산공개제도가 후보의 청렴도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방향으로 적절한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일형기자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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