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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3월07일20시16분 KST
    이삭 한겨레/사회/이삭

    [이삭] 가해자 구호없이 이탈, 경미한 피해라면 뺑소니 아니다

    경미한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이를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임수)는 7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 등으로 기소된 최아무개(41·공무원)씨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밝히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항소심)을 깨어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인정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전치 1주의 요추부 통증은 단순 통증으로,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정도”라며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이고, 상해 사실을 몰랐다면 가해자가 구호조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어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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