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을세우자] 참여연대 납세자운동 '국세청 시위중'

한달쯤 전부터 국세청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에게 `골치아픈' 일이 생겼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납세본)가 지난달 1일부터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와 점심시간에 국세청 앞에서 삼성의 이재용씨 변칙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며 `100일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본은 시민단체들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조세개혁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 네 자녀가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는 방법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처음 폭로한 뒤, 이 사안을 줄곧 화제거리로 부각시키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한햇동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 제도(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 수치 이상으로만 소득을 신고하면 성실신고로 인정)가 폐지된 것을 비롯해 △자가용 승용차 면허세 폐지 △중고 자동차세 인하 △상속·증여세법에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 등은 납세본이 줄곧 주장해온 내용들로 제도 개선에 납세본이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8년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운동을 펼쳐 부가세법 개정에 반영됐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가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이라는 강수를 두어 법안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납세본은 96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내부의 연구팀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99년 독자적인 재정과 회원을 거느린 참여연대 안의 별도팀으로 분가했다. 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변호사 2명 등 8명의 실행위원과 상근간사가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다.

윤영미 기자young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