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사회기획연재
  • 한민족네트워크
  • 근본을세우자
  • 혈세를되찾자
  • 신도시10년
    ....
    현장을가다
  • 함께하는교육
  • 한겨레가
    ....
    만난사람
  • 현장
  • 이삭
  • 육아 Q&A
  • 가족클리닉
  • 여성핫라인
  • 지난기획연재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1년01월16일20시58분 KST
    한겨레/사회/근본을세우자

    [근본을세우자] 유해식품 없애기

    수입산 검역체계 허술
    친환경·유기농법 관심을

    몇 해 전 중남미 푸에트리코에서 생기 일이다.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의 젖가슴이 부풀어오르고, 스무달 지나 아이한테서 거웃이 생기는가 하면, 서너살 여아가 달거리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조숙 현상이 2천명에게서 나타났다.

    원인은 이들이 자주 먹은 미국 프로리다산 닭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으로 밝혀졌다.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 닭에 먹인 호르몬제가 이들에게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인스턴트 식품과 유해식품에 길들여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은 지난해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란 제목의 책을 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오염된 먹거리를 마구 내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뼈저린 다짐에서 였다.

    특히 넘쳐나는 수입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은 심각하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터진 중국산 납꽃게 파동을 비롯해 유전자 조작 수입콩, 쇳가루 고춧가루 , 황산 식용유 등 맹독성 위해식품은 예전의 석회 두부, 물 먹인 쇠고기, 톱밥 고춧가루 등의 불량식품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주부 10명 중 9명은 불안하다. 지난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서울 주부 4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2%는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위해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6.4%는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해롭다고 느끼는 수입식품은 육류(36.9%), 어류(29.9%), 채소류(17.7%) 차례였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탁에서 수입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저소득 가정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식품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권한과는 별개로 식품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기구는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현재 식품관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주세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 또 수입품의 경우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사소가, 그 밖의 식품은 식약청이 검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검사정보시스템이 통합돼 있지 않아 총체적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검역체계도 문제다. 수입농수축산물의 유전자 조작 여부와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 탐지를 위해서는 과학적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서류검사와 육안 관능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유해 불량식품 문제는 왜 끊이질 않는가. 이는 정부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처벌이 약한 게 근본 원인이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고의적 유통은 사실상 무차별 살상행위에 가까운데도 돈에 눈먼 상혼 정도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독약처럼 해로운 식품을 방치한 식품회사나 유통업자, 그리고 정당과 행정당국, 나아가 정권까지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최근 '광우병' 파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잇따라 사임하는 등 사민-녹색당 연립정권 자체가 흔들린 것을 그런 사례다.

    '유기농법'과 '환경농법'은 안전한 식품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농업관련 국제 동향은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이른바 '그린라운드'와 무역자유화로 집약된다. 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규제가 늘어나고 개방·평등·비차별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농산물무역·환경문제를 통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비료·농약사용 기준 등을 명시한 13개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98년을 '환경농업 원년'으로 삼아 환경과 인간에게 친근한 농업 육성과 유통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하지만 아직 증산을 통한 소득증대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일반 농민들의 무차별적 농약살포, 외국에서 헐값으로 들어오는 불량 농산물의 범람은 여전히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차한필 기자hanphill@hani.co.kr


  • [근본을세우자] 통영 택시운전사 '몰카'에 혼쭐...02/22 21:52
  • [근본을세우자] 직장 성차별..풀리지않는 '여성의 굴레'...01/17 20:55
  • [근본을세우자] 14년 걸려서 계장, 그나마 묻고 따진 덕택...01/17 20:22
  • [근본을세우자] 유해식품 없애기...01/16 20:58
  • [근본을세우자]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에 알고나 먹게 해야...01/16 20:38
  • [근본을세우자] “1%가 아름답다” 기부문화 새 실험...01/15 20:47
  • [근본을세우자] 아직은 먼 기부문화 ...01/15 20:38
  • [근본을세우자] “크레파스의 '살색' 참 우스꽝스러워”...01/14 19:43
  • [근본을세우자] 피부색·언어 다른 이방인 보듬지 못하고 냉대...01/14 19:09
  • [근본을세우자] 환경오염은 결국 화학물질...01/10 19:03
  • [근본을세우자] 떠다니는 '죽음의 재' 미래세대 삶까지 위협...01/10 18:37
  • [근본을세우자] 4대 사회보험 대상자 중복...01/09 21:43
  • [근본을세우자] 저임 비정규직 “사회보험 꿈같은 얘기죠”...01/09 21:05
  • [근본을세우자] 학벌보다 능력을...01/08 19:35
  • [근본을세우자] “학벌서열 사슬끊기 서울대부터 바꿔야”...01/08 18:41
  • [근본을세우자] 탈세가 '상식'인 자영업 공평한 조세체계 꾸려야...01/07 20:39
  • [근본을세우자] 참여연대 납세자운동 '국세청 시위중'...01/07 20:35
  • [근본을세우자] '개미들의 정치자금' 실험...01/05 19:17
  • [근본을세우자] '검은돈 정치' 그만...01/05 18:46
  • [근본을세우자] 정부 '공정한 중재'부터...01/04 22:02
  • [근본을세우자] '열린 경영' 신노사문화 첫걸음...01/04 18:13
  • [근본을세우자] 서울시, 인사 복마전에서 귀감으로...01/04 00:02
  • [근본을세우자] 연고인사 이젠 그만...01/03 19:06




  •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