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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1월09일21시43분 KST
    한겨레/사회/근본을세우자

    [근본을세우자] 4대 사회보험 대상자 중복

    “하나의 사무실 안에 대여섯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사장은 한 사람이고 종업원들도 모두 같은 일을 합니다. 노조를 못만들게 하고,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한 관계자가 보험사업장 파악과 보험료 징수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이다.

    국민연금, 고용·산재·의료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불완전 고용 노동자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부담 회피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금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 규모로 확대됐거나 곧 확대될 예정이다(표 참조). 적어도 불완전 고용 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 문제가 적용대상의 제한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보험관리자의 관리능력이다. 사용자는 물론 노동자도 눈앞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과 노동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불규칙한 고용형태, 정확한 소득파악의 한계 따위도 적용 대상자의 자격확인과 보험료 부과, 징수를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4대 보험의 사업장·피보험자 관리와 징수업무를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4대 보험 관리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인력과 예산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 관리능력 한계와 중복에 따른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게 관련업무 일부를 위탁하고 있기도 하다.

    복지선진국에서는 통합관리가 보편화돼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보장부가 22개 사회보장 현금수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의 사회보장부에서 급여서비스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은 6만7천명으로, 우리나라 4대보험 관리인력의 3배나 된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는 “적용대상자가 일치하는데도 4개 기관이 중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통합을 통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행정과 조세행정의 통합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해 관련 사회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이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며 영국도 99년부터 사회보험료 징수기능을 국세청으로 넘겼다. 4대 보험 성공의 열쇠가 되는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징수에 국세청만큼 충분한 자료와 집행력을 가진 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안영춘 기자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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