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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1월02일23시04분 KST
    한겨레/사회/근본을세우자

    [근본을세우자] 변칙상속 언제까지

    "부자 아버지에 부자 아들"
    부의 세습 이대론 안된다

    이달 안에 예상치 않은 편지 한통을 받고 갈등에 빠질 지도층 인사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편지에는 “당신 재산은 이 사회가 만들어 준 것이니 상속할 재산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달라”는 간단한 내용과 회신용 엽서가 들어있다. `유산 남기지않기 운동본부'가 “소리없이 이웃에 권한다”는 그동안의 강령을 깨고 회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보낼 편지다. 이 단체 회원은 이한빈·이영덕 전 부총리, 손봉호 서울대 교수, 고 한경직 목사 등 이미 600여명을 넘어섰다.

    인터넷 홈페이지 `스톱삼성'(stopsamsung.org). 전국의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에는 삼성과 국세청을 성토하는 내용이 빼곡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는 95년부터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46억8천만원을 종잣돈으로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에버랜드, 삼성전자, 제일기획, 삼성SDS 등의 전환사채·사모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매입하거나 인수했다. 그는 불과 4년만에 46억원을 4조원(지난해초 기준)으로 불리고 우리나라 최대그룹을 사실상 상속받았다. 그동안 그가 낸 세금은 16억원이 전부다.

    두 사례는 재산상속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그러면 나머지 한국인은?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는 25만여명.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8년 사망자로부터 26만7천명이 21조5023억원을 물려받아 이 가운데 3455명(1.29%)이 7278억원(3%)의 상속세를 냈다. 99년에는 더 줄어들어 2020명(1.2%)이 7113억원을 냈다.

    조세연구원 한상국 박사는 “나라마다 공제액과 기초세율이 다르지만 상속세 납부율 1%는 미국의 2~3%, 일본의 3~4%, 대만의 5%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세원 포착이 안돼 탈세가 많고 △생전에 교묘한 방법의 증여가 성행하고 △공제수준도 너무 높은 것 등을 그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렇다보니 해마다 국세 징수액은 크게 늘지만 상속세 징수액은 별 변화가 없다.

    부동산·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나 자본의 변칙거래(상장·합병·분할·신종사채 등) 탓에 세원 포착 수준이 낮은 것은 국세청도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이 부동산에서 금융상품으로 점차 옮겨가면서 증여 방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이다. 정부는 `일신우일신'하는 삼성의 증여방법을 따라가면서 사후에 법을 고치기에 바빴다. 실제 삼성 덕에 상속·증여세법은 같은 기간 전환사채, 비상장 주식 상장차익, 증자·신종사채 등에 의한 증여에까지 과세할 만큼 빠르게 `발전'했다.

    물론 국세청도 할말이 많다. 상속·증여세법에 증여의제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어 `이와 유사한 행위'라는 표현만 집어넣어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는 “헌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과세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자구에 매달려 오히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더 큰 원칙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상속 공제액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가장이 숨지면 무조건 10억원까지 일괄공제하고,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법정지분 내에서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물리지않는다. 중산층 기반을 허물지않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다시 국세청 자료를 보면, 98년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을 물려받은 사람이 225명, 10억~30억원은 1248명에 불과하다.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26만7701명) 중에서 불과 0.5%(1475명)만 10억원 이상을 물려받는데 세법은 1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게 현실이다.

    사실 우리 사회엔 “내재산 내자식에게 물려주는데도 웬 세금이냐”는 사람이 압도적이다.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이 낼 상속세를 마련해주기 위해 상속세 추정액에 해당하는 보험까지 들어놓는 끔찍한 혈연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희대 최명근 교수는 “재산형성 과정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거액의 상속이 부의 고착화를 가져와 다수에게 기회의 균등마저 뺏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력세습이 민주주의와 맞지않듯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주조된 권력'(재산)을 크기에 관계없이 세습하는 것도 민주주의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어도 미적거렸고 국민들은 미성년자 아들 명의로 수천만원의 주식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당선시켜줬다.

    윤종훈 회계사는 “올해에도 국세청이 그냥 있으면 삼성의 3세 상속은 16억원의 세금으로 완결되는 셈”이라며 “재벌의 변칙상속조차 막지못하는데 어느 일반 국민이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를 믿겠느냐”고 말했다. 황순구 기자hsg15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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