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사검색

    사회기획연재
  • 한민족네트워크
  • 근본을세우자
  • 혈세를되찾자
  • 신도시10년
    ....
    현장을가다
  • 함께하는교육
  • 한겨레가
    ....
    만난사람
  • 현장
  • 이삭
  • 육아 Q&A
  • 가족클리닉
  • 여성핫라인
  • 지난기획연재

  • 편집자에게
  • 광고안내
  • 서비스지도
  • 신문구독신청
  • 편집시각 2000년09월04일19시07분 KST
    여성핫라인 한겨레/사회/여성핫라인

    [여성핫라인] 부모부양 상속분 과연 필요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상속분을 더 준다면서요?” 50대 초반 부인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70대 시부모에게 가끔 찾아가 용돈도 드리고 큰일이 생기면 형제들이 힘모아 돕곤 해왔단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껏 부모 일에 무관심했던 시동생이 갑자기 짐을 꾸려 시부모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동서가 반대했지만, 시동생은 “같이 살면 상속분을 더 받는다더라”며 가족과도 떨어져 본가에 갔다고 했다. 시부모의 땅과 논·밭을 염두에 둔 이 일로 평온했던 형제들 사이에 갈등까지 빚어졌다며 하소연했다.

    부양상속분 제도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민법 개정안에 신설됐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 상속분의 5할 범위 안에서 이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이미 현행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08조의 2). 부모를 부양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해 상속의 실질적 형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부양상속분 제도를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규정일 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이라는 요건도 핵가족화·개인주의화하는 현대 가족구조의 변화와도 거리가 있고, 동거 기간·방식 규정이 불명확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풀어가야 할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노인 부양을 가족 차원에 묶어두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또 부양상속분 제도는 재산 없는 많은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인들간에 위화감을 일으키고, 재산 없는 노인들 부양은 더욱 회피될 우려까지 있다.

    곧 추석이다. 모처럼 가족들이 만나서 상속 문제로 다투거나 해 화합을 해쳐선 안되겠다. 노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해 안정된 노후를 누리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02)780-5688~9.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