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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8월21일19시04분 KST
    여성핫라인 한겨레/사회/여성핫라인

    [여성핫라인] 같이 모은 재산 남편 맘대로 처분한다면...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니예요? 평생 같이 모은 재산이고 내 몫도 있는 건데.”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불만을 털어놓던 부인이 있었다. 유통업을 하는 남편을 도와 억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모든 재산은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남편은 씀씀이가 헤퍼지고 술집에 드나들며 연상의 이혼녀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업 구상에 여념이 없단다. 이혼녀와 만난 여러 남자들이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우직하게만 살아왔던 남편이 혹시 꾀임에 빠져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지나 않을까, 여간 걱정이 아니란다.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은 많은 여성들이 재산이라도 지키겠다며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을 문의하곤 한다. 현행 민법(제830조)은 부부재산제로 이른바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인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별산제는 부부에게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내의 가사노동과 같은 내조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형식만 평등할 뿐이다. 대부분 가정이 남편 수입으로 재산을 마련하면 남편 단독 소유로 등기하고, 아내의 직·간접적 협력이 있었다 해도 아내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내의 재산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선 부부 공동의 재산이어도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혼인중의 재산 처분과 관련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인 결혼생활에 필요한 집이나 이혼할 때 분할될 재산은, 한쪽 배우자 단독으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게 하거나, 동의 없는 처분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 또는 공동 등기 요구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부부재산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02)780-5688~9. 강정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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