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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8월07일18시21분 KST
    여성핫라인 한겨레/사회/여성핫라인

    [여성핫라인] 간통죄, 부부평등 그때까지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안돼요. 힘없는 여성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인 간통죄는 꼭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 존폐을 놓고 방송사 토론이 벌어진 뒤 상담소에 걸려온 전화 내용들이다.

    최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일부 여성계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오히려 여성을 옭아매는 족쇄다'라는 논리를 앞세워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 주목된다. 90년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뒤 다소 진부한 문제로 치부됐던 간통 문제를 두고 다시 논쟁이 붙었다.

    그러면 과연 간통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일까.

    고급아파트와 억대 연봉을 받는 펀드매니저 남편을 둔 30대의 전업주부. 남편의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에도 여자 문제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았을 땐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퇴직금까지 챙긴 뒤였고, 동료 여직원과 이민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철저한 배신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땅히 받을 재산 한푼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단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유라는 이유로 간통을 방치해야 하는가. 버려진 자녀들과 생계를 위협받는 아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다소 구태의연하지만 간통죄를 고수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간통죄는 더이상 여성들의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여성들의 외도가 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훨씬 많은 남편들의 간통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다소 비인간적이고 치사할지라도 간통 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 또한 많다. 특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남성들의 외도 속에서 더욱이 고의로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은폐한 상태라면,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간통 고소이다.

    물론 성에 대한 이중적 구조가 사라지고 부부 재산에 대한 실질적 평등이 보장된다면 간통죄의 효용가치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02)780-5688~9. 강정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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