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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6월26일18시38분 KST
    여성핫라인 한겨레/사회/여성핫라인

    [여성핫라인] 친양자제도 취지좋지만 나이제한은 안될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친양자 제도의 신설이다. 친양자 제도는 기존 양자제도와 달리, 양친이 입양한 양자를 친자식처럼 키우도록 하자는 뜻에서 양자에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애타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아무개(36)씨는 9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복자인 딸을 낳았다. 그는 딸을 친딸처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3년 전 재혼했다. 당시엔 딸의 성을 새 남편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됐고 딸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혼인신고를 미뤘다. 얼마 뒤 친양자 제도가 신설된다는 기사를 보고, 둘째 아이를 갖는 것도 미룬 채 이 제도의 입법만을 고대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의 이런 바람은 이번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이 친양자의 나이를 7살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한 내담자의 70% 가량이 30~40대였다. 이 연령대 부모의 자녀들은 대부분 7살이 훨씬 지난 초·중·고교생들로 추정된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재혼하면 새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학교·사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양자가 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상담소 등 여성계 요청을 받아들여, 재혼 가정인 경우 몇 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상당히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개정안 발표 이후 상담소에는 왜 나이를 제한해야 하느냐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친양자 제도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 입법 의도라면, 구태여 나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성과 본의 문제는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을지. (02)780-5688~9.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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