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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6월12일18시49분 KST
    여성핫라인 한겨레/사회/여성핫라인

    [여성핫라인] 이혼뒤 자녀 친권 남편것만은 아니다


    이혼할 때 누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것인가는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어느 한쪽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혼하면 자녀 친권을 당연히 아버지가 갖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30대 중반 서아무개씨는 결혼 7년째로 5살 아들을 뒀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도박으로 고통을 당하다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에 합의했으나 남편은 아이에 대한 애정도,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자손이니 아이는 절대로 못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 전문직에서 일하는 서씨지만 “아이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고 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냐”고 호소했다.

    이처럼 어머니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음을 몰라서, 미리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 협상을 하는 아내들이 적지 않다. 반면 남편들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고, 이혼 협의 때 이를 무기로 삼거나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우기기도 한다.

    서씨는 경제력이나 자녀 양육환경 등에서 남편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 법원에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아내들은 안정된 직장이나 재산을 갖고 있기 어려워, 법을 안다 해도 합의나 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선다.

    궁여지책으로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기도 한다. 이때도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이 아버지를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어머니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돼도,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의존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몇 배의 고통을 겪는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이의 생존을 위협하고 복지를 해치는 범죄행위이다.

    이혼에 따른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확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02)780-5688~9.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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