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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5월29일19시01분 KST
    여성핫라인 한겨레/사회/여성핫라인

    [여성핫라인] 이혼하지 않고 간통고소만 할순 없나


    자수성가로 성공한 남편을 둔 40대 주부 이아무개씨는 사업으로 바쁘다고 새벽에 귀가하는 남편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다. 남편의 잦아지는 외박에 뒤를 밟아보라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던 그였다.

    그러나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남편인데.

    이혼을 생각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눈 앞에 어른거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덜컥 이혼을 하나. 그렇다고 마냥 남편의 불륜을 방치할 수도 없고….

    이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상담 내내 훌쩍거리만 했다.

    이처럼 남편의 외도나 간통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이혼을 망설이면서 간통죄로 고소라도 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호소한다. 죄의식 없이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남편의 외도를 법의 힘을 빌어 다소나마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간절하고 소박하게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낸 뒤에야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이혼소송 접수 증명원을 함께 내지 않고는 간통죄만을 따로 떼어 고소장을 낼 수 없는 것이다. 평생 같이 살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편을 고소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고소는 하고 싶지만 자녀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아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혼과 간통은 별개의 문제로 각자가 선택하도록 남겨두면 충분할 것이다. 고소할 위기까지 간 부부가 이혼할지 여부는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면 된다. 법이 먼저 판단할 일은 아닌 것이다.

    간통죄의 목적은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보호하고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혼과 간통을 연계시켜 이혼을 각오하지 않고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은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02)780-5688~9. 강정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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