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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0년05월15일18시44분 KST
    여성핫라인 한겨레/사회/여성핫라인

    [여성핫라인]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일반인들은 호주제 폐지 문제를 매우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생각한다. 호주제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불편이 있느냐고 한다. 그러나 피해 사례를 보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대학 강사인 30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신랑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아버지는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가버렸다.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의 성본을 따라 자기 호적에 올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데려간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긴 그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분개했다.

    4년 전 이혼한 김아무개씨는 자녀와 살다 몇 달 전 재혼할 상대를 만나 임신중이다. 그는 성이 다른 자녀를 두기가 몹시 마음 아파 첫 아이를 위해 재혼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이처럼 현행 호주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 채 법적 가족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박씨 같은 미혼모의 경우, 생부에게 자식에 대한 인지 여부의 우선권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야만 어머니 성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어머니 호적에 올렸더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자기 자식이라며 제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어머니는 2차적 지위에 불과하다.

    김씨 같은 이혼가정, 재혼가정도 마찬가지다.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자녀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 재혼해도 자녀 호적 변경은 불가능하며, 단지 새 아버지의 주민등록지에 동거인으로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재혼한 뒤 아기를 낳으면 자녀들의 성이 각각 다르게 되는 기현상도 생긴다.

    이런 불평등한 가족제도는 여성·아내·어머니보다는 남성·남편·아버지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적·남성 중심적인 호주제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 법은 언제까지 이런 가족제도를 고집할지 안타깝다. (02)780-5688~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정일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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