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시현장] 새도시 정책개념 바꿔 수도권 기능 부담을

충북대 황희연교수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수도권의 택지수요를 따라가는 새도시 정책은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뀔 때가 됐다고 봅니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도시공학과)는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속에서 새도시 개발이 강행됐다”며 “그 결과 지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겪었던 새도시 개발의 후유증을 우리는 아직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에 임금파동과 자재파동, 그리고 부실공사 시비 등으로 숱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지금도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교통문제, 신·구도시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댓가를 치르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새도시를 서울 통근권에 짓고 주거중심의 베드타운으로 건설하면서 기반시설과 주변지역 난개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다 5개 새도시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건설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수도권 새도시 개발에 대해 “국토 난개발 해결의 대체수단으로 새도시 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지난번과 같은 섣부른 새도시 개발은 국가적인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이 인구의 46%가 집중돼 심각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낳는 반면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수두룩할 만큼 황폐화되는 상황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진단이다.

그는 “새도시는 자급자족이 이뤄지고 서울로부터 적어도 50㎞ 이상 떨어져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판교 새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수도권의 택지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기능을 보완하는 새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새도시, 예를 들어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특화 새도시나 충북 오송의 보건의료특화 새도시가 모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