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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10(일) 20:18

성매수 초범 기소유예 조건 성교육 받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제안해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인신매매범과 포주, 업소 주인, 성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성매수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도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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